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합의 (국가자본주의, 투자리스크, NABEP)

회사에서 신규 투자 건을 검토하다 보면 수익성 숫자보다 계약의 지속 가능성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유전 17개에 대한 100년 운영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먼저 든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원유 부존량 국가의 자원을 손에 쥔다는 그림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이 합의가 지속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 챗 gpt

트럼프 국가자본주의 실험: 사우디아람코급 국영 석유 기업을 만들겠다는 구상

일반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산업에서 정부가 직접 기업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보도를 찾아보니 실제로는 꽤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산하 전략자본국(OSC)을 통해 바베이도스에 본사를 둔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NABEP)의 지분 35%를 무상으로 확보했습니다. OSC, 즉 전략자본국은 원래 대출이나 기술 지원 형태로 자본을 보조하는 기관인데, 이번엔 민간 기업의 주요 주주로 직접 올라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 국무부는 NABEP가 생산하는 원유의 20%를 생산원가로 매입할 권리와 나머지 80%에 대한 우선매입권까지 갖습니다. 쉽게 말해 사실상 원유 100%를 원가에 사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케이토 연구소의 국제무역법 전문가 스콧 린시콤은 이를 두고 "원가로 생산물 100%를 통제한다는 것은 이 기업을 소유한다는 뜻"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에너지 정보업체 인버러스(Enverus)의 글로벌 인텔리전스 담당 이사 패트릭 러티도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NABEP는 확인된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사우디아람코에 이어 세계 2위 석유 기업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출처: Enverus).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은 650억 배럴로, 미국이 과반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추정 매장량 3,030억 배럴의 약 20%를 미 정부가 통제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미 최대 민간 석유 메이저인 엑손모빌보다 약 4배 많은 석유 자원 규모입니다. 전략비축유(SPR), 즉 유사시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두는 석유를 시장 가격이 아닌 생산 원가로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이 합의의 핵심 유인 중 하나입니다.

아이오와대 석유산업 역사학자 타일러 프리스트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시도를 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2차 대전 기간에도 사우디 석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다 업계 반대로 철회했고, 1976년에는 국영 석유 기업 설립 법안이 의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됐습니다. 제가 직접 이 맥락을 찾아보면서 느낀 것은, 미국이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국가 개입을 시도한 역사가 생각보다 길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번번이 좌초됐다는 것도요.

• NABEP에 베네수엘라 유전 17개의 100년 운영권 부여
• 국방부 전략자본국(OSC)이 NABEP 지분 35% 무상 취득
• 국무부의 원유 20% 원가 매입권 + 나머지 80% 우선매입권 확보
• 확인 매장량 기준 세계 2위 규모, 엑손모빌의 약 4배
• NABEP 이사 과반을 미 시민권자로 채우고, 사법 관할권도 미국

요약: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부 지분 취득과 우선매입권이라는 이중 구조를 통해 사실상 국영 석유 기업을 만들었으며, 규모는 세계 2위 수준에 달합니다.

 

투자리스크: 메이저들이 손사래 치는 이유, 법적·정치적 불확실성

회사에서 신규 사업 검토를 해보셨다면 공감하실 상황입니다. 저도 경험상 계약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향후 바뀔 가능성이 크면 아무리 수익성이 좋아 보여도 실제 투자 결정을 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합의를 보면서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백악관 발표가 나오기 불과 사흘 전에 국방부 대변인이 "OSC는 민간 기업 지분을 취하지 않는다"고 공개 발언을 했는데, 합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겁니다. 정부 내에서도 정책 방향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적 근거도 모호합니다. 바이든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피터 해럴은 "트럼프 행정부는 지분 문제 외에 법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출처: CNBC). 국유화로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2007년의 트라우마가 여전한 탓인지 엑손모빌 CEO 대런 우즈는 베네수엘라는 "투자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일축했고, 코노코필립스 CEO 라이언 랜스 역시 복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때 상대방이 오히려 의심부터 한다는 패턴과 비슷합니다. 유일하게 잔류 중인 셰브론만 7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2031년까지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을 뿐, 다른 메이저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낼리 사장은 202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이번 합의가 최소화되거나 전면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권이 교체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 개발은 수십 년의 장기 투자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수천억 원을 쏟아붓기 전에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낼리가 "심각한 정치적 위험으로 계획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또한 NABEP CEO 알레한드로 베탕쿠르가 과거 돈세탁·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신경 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고 본인도 결백을 주장하지만, 미국이 사실상 국영 기업의 얼굴로 세운 인물이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리스크는 작아 보여도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요약: 엑손모빌·코노코필립스 등 주요 석유 메이저들이 참여를 거부하는 데는 법적 근거 부재, 정권 교체 리스크, CEO 도덕성 논란이라는 세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NABEP가 실제로 사우디아람코보다 클 수 있나요?

A. 에너지 정보업체 인버러스의 분석에 따르면 백악관 발표 수치가 맞을 경우 확인된 원유 매장량 기준으로 NABEP는 사우디아람코에 이어 세계 2위 규모가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매장량과 실제 생산량은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땅속에 있다고 다 꺼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실질 생산 역량과 인프라 수준까지 따져봐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됩니다.

 

Q. 미국 정부가 민간 기업 지분을 가진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A. 대공황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침체 같은 비상 시기를 제외하면 행정부가 이처럼 대규모로 민간 기업 지분을 확보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2차 대전 때 사우디 석유 권리 확보 시도, 1976년 국영 석유 기업 설립 법안 등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업계 반발이나 의회 부결로 무산됐습니다.

 

Q. 베네수엘라 석유 합의가 다음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나요?

A. 래피던 에너지의 밥 맥낼리 사장은 2028년 대선 결과나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에 따라 합의가 최소화되거나 전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전 개발은 수십 년의 장기 사업인데 정치적 변수로 계약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Q. 엑손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는 왜 참여를 거부했나요?

A. 2007년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이 기업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었던 경험이 결정적입니다. 거기에 이번 합의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시 계약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까지 겹치면서 엑손모빌 CEO는 베네수엘라를 "투자가 불가능한" 곳이라고 직접 표현했습니다. 제 경험상 한 번 크게 데인 투자 환경에서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쉽게 다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석유 합의는 자원 규모만 놓고 보면 역사적이라고 할 만합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신규 투자를 검토할 때 배운 교훈은 숫자보다 계약의 신뢰성이 먼저라는 겁니다.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 같은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손을 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의 불명확함, 정권 교체 리스크, NABEP CEO의 전력 문제가 그것입니다. 아무리 땅속에 기름이 많아도 그것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려면 민간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 주체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정책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려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앞으로 베네수엘라 에너지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참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71420